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보증금 상한선 5억 원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 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0%를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난 2월 시행되었으나, 보증금 상한선이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보증금 상한선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선순위권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