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에는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과대 홍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일명 'OS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도 금지된다.
-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 (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여 고품질 주택을 확보한다.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의 효과
-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
- 과열·과대 홍보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혼란과 오해를 줄인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성능을 제시하고,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별홍보 금지·공사비 검증 의무화…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강화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개별홍보 업체 입찰무효"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강화… 공사비 총액 제출·개별 홍보
공사비 갈등 줄인다…시공사 선정 후 '용적률·최고높이' 변경 불허[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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