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택공급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출처:아이뉴스24

오늘 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집값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택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

우선 주택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 2299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3082 가구) 대비 54.1% 줄었습니다. 주택 인허가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0만 7278 가구로 지난해 동기 (29만 5855호) 대비 29.9%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지표들로서, 향후 공급부족 사태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이게 되었을까요? 이는 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조달 어려움이 주요 원인입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세금 부과로 분양가 상승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양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에 나서기 어렵고, 금융기관들도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공격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둘째, 업계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실수요가 많은 소형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세 완화와 주택 수 산입 폐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은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실수요와 결제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면 공급부족은 즉각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조달 어려움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업계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민은 실수요와 결제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주택자들은 투자 목적 주택을 매도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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