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추진, 정확성과 투명성 높여줄까?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추진, 정확성과 투명성 높여줄까?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처: 뉴스1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동산의 적정 시세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나 노인복지 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서 정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1차로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표준지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지자체가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지자체에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검증센터가 설치되면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공시가격 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장 반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내역과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택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만 공개되고 있지만,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넓히면 그간 일었던 ‘깜깜이’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검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우선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희망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역별로 공시가격 검증의 질과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율은 적정 시세에 곱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이전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새 정부는 80%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11월까지 현실화율이 확정돼야 하므로, 그때까지 로드맵 수정안이 공개될지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지자체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한다
공시가격 정확·투명하게… 지자체 검증센터 추진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