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고 지방 투자 유도...국토 이용 대전환 시대 선언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고 지방 투자 유도... 국토 이용 대전환 시대 선언

출처:머니S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며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 해제 필요성

원 장관은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 해제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
•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과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업무와 스마트워크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와 농산어촌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있다.
•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 수요가 억제되고, 공급도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주택공급대책에서 PF 유동성 확대 방안 마련

원 장관은 주택공급대책에서 PF 유동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PF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약자로,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에서 자주 사용된다.
• 건설 비용이 늘고 PF는 묶여 있어 건설사와 민간회사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민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은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다.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
• 전국의 부자들이 모인 특정 지역에서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 이런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정부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서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재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농·산·어촌의 1 가구 2 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토 이용 대전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는 PF 유동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지방과 도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방향성과 비전을 담은 발언이었습니다. 원 장관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농산어촌의 주택 규제 해제가 지방 경제와 생활인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참고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어 지방 투자 장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