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겨지나?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겨지나?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몇 년 뒤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기 신도시의 현황과 공급 일정, 그리고 콤팩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도시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3기 신도시의 현황과 공급 일정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 6000 가구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5~2026년이었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씩 밀렸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지난 6월 착공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2028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9년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콤팩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도시 모델

정부는 또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콤팩트시티는 환경, 교통,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자동차 사용량이 줄어들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적으로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주거와 일자리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상업활동과 문화생활의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소형 주택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PF는 개발사업의 위험과 수익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PF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PF의 만기를 연장하고, 보증 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 주택은 저렴한 가격과 낮은 관리비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싱글 가구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형 주택을 소유하면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당첨 확률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주택 소유자에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택공급 부족 우려, 3기 신도시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