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대출받거나 보험료를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 19세~39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나와 살며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1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전 서울시에서 미리 접수 날짜를 발표하며 서울시 주거 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기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81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로 환산 시 4만 3750원 수준인데 천 원 단위는 절사 합니다. 81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금액 (77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료 지원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료 지원은 서울시 내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해당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임차보증금의 90% 내)과 대출금에 연 2% 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 19~39세 청년이 서울시 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생애 1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1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자체별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서울시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선 올해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나이와 지역 등으로 검색하면 맞춤형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이 진행되곤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2만 원가량을 넘기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상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는 셈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계 81만 원까지 지원한 다곤 하지만 최근 대학가 근처 월세는 7~80만 원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좋은 의도로 내놓은 청년 지원 정책,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시세를 반영한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치솟는 월세" 지원받는 방법 'A to Z' [솜소미 부동산] - 아이뉴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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