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보증금 상한선 5억원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보증금 상한선 5억 원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 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0%를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난 2월 시행되었으나, 보증금 상한선이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보증금 상한선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선순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신원과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강화, 원룸 ·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6월부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등 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50 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1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0 가구로 확대한 것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관리사무소나 입구 등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당 인상이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인들은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중개사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시·도 주택관리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 재개발, 롯데건설이 8 구역까지 수주... 롯데캐슬 타운 형성

 
롯데건설이 청량리 제8 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미 청량리 4 구역과 7 구역 사업을 따낸 롯데건설은 청량리 일대에 롯데캐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롯데건설은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옛 KT청량지사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청량리 8 구역 재개발사업은 청량리동 435 일대를 연면적 8만 930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6974억 원으로 해저 분기터널 구간 (5.76㎞)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31년 완공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롯데캐슬 라온과 롯데캐슬 라온 프라임 총 2개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롯데캐슬 라온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주택으로, 싱글·듀얼 가구를 위한 스마트한 공간 활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롯데캐슬 라온 프라임은 전용면적 84 ~114㎡의 대형 주택으로, 가족형 가구를 위한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제공합니다. 또한, 롯데캐슬의 대표적인 스마트홈 시스템인 '롯데캐슬 스마트'를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청량리 8 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청량리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청량리 4 구역과 7 구역 사업과 함께 총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롯데캐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은 청량리 재개발사업에 자신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야

 
부동산 시장에서는 편법증여, 부정청약, 가짜계약서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며,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1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개선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짜계약서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에게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원과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