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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¹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다. ..

3040세대,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다 오늘은 3040세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3040세대란 30대와 40대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메인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3040세대가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에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자리보금론 등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

압구정 3 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논란, 서울시가 공모 절차 중단 명령 오늘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3 구역 재건축 사업의 설계사 선정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 3 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논란 압구정 3 구역은 1만 1800세대로 구성된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와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핵심으로 한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압구정 3 구역 재건축 조합이 공모한 설계안 중에는 용적률 360%와 임대주택이 없는 안이 제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재의 ..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 17년 만에 본궤도에 올라도 표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는 42만㎡에 달하는 광주 최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지구로, 5천611 가구가 입주할 초대형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순환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에는 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인가받았고,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현대건설 THE H 루체도르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개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주 광천동 재개발이 표류하는 이유와 해결책과 현재상..

광주 최대규모 광천동 재개발, 현대건설 THE H 루체도르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은 광주 최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천동 재개발은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42만여㎡에 아파트 53개 동, 5천611 가구가 입주하는 광주 최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정비사업비 2조 5천936억 원이 투입돼 3만 5천여㎡의 공원·녹지와 5천184㎡의 광장 등 부대 복리시설이 신축됩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THE H 루체도르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대안설계를 제안하여 설계 변경도 이뤄졌습니다. THE H 루체도르는 현대건설의 최상위 브랜드로서 고급스러운 디..

압구정 재건축 설계사에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질까? 서울시의 설계업체 고발 이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는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보다 높은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면적 총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규모와 밀도가 커집니다. 서울시는 이를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희림건축을 형사 고발하고 설계 재공모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이 신통기획이라는 제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신통기획은 인허가 및 심의를 간소화하고 사업계획 초안을 서울시에서 미리 마련해 줌으로써 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도심에 양질의 아파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

서울 아파트값은 왜 계속 오르고, 지방 집값은 왜 계속 떨어질까? 2023년 7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9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7월 둘째 주 (1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서울은 교육, 의료, 문화, 취업 등의 다양한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도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부유층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공급은 부동산 정책과 규제, 토지 부족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갈현 1 구역 재개발, 4116 가구 대단지로 새롭게! 오늘은 서울 은평구 갈현 1 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갈현 1 구역은 어떤 구역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현 1 구역은 어떤 구역인가? 갈현 1 구역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로 면적 238,966.90㎡ 규모의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이 단지는 2004년에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결정고시를 받고, 2011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와 은평구 최대규모의 재개발 단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

집중호우 피해로 고민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

광명 분양가, 서울을 앞질러 가다? 경기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한 준 서울 입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광명뉴타운이라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 분양가가 서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청약자들의 반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광명 분양가는 얼마나 되고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내 12개 구역에 걸쳐 총 2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광명 2구역입니다. 광명 2구역은 지난 10일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 611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조합 측이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광명 2구역 조합 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