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 부동산 이슈 정리: 경기부동산포털, 위조 신분증 사기, 부동산 PF 뇌관

2023년 7월 13일 부동산 이슈 정리: 경기부동산포털, 위조 신분증 사기, 부동산 PF 뇌관

부동산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날짜인 2023년 7월 13일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 경기부동산포털, 인구·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 제공
• 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 부동산 계약 주의
• ‘부동산 PF 뇌관 터질라’…새마을금고 사태에 제2금융권 ‘긴장’

경기부동산포털, 인구·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업정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지역별 인구 현황, 소득 수준, 상권 분석, 임대료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경기도는 창업자들이 부동산포털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 부동산 계약 주의

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을 사칭하고 부동산 계약을 한 사기범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기범은 위조 신분증과 위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여수시 소재의 토지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0억 원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니,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수지방법원은 사기범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범이 공감대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계약 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이나 소유권증명서 등의 서류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PF 뇌관 터질라’…새마을금고 사태에 제2금융권 ‘긴장’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줄임말로,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고금리와 장기간의 상환기간을 가지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취약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6.9%로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전체 대출 연체율(3.4%)의 두 배에 달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전반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이 제2금융권의 주요 수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과 신용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무리

다른 부동산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위조 신분증, 부동산 PF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뉴스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뉴스- Daum 부동산
부동산 홈 - 매일경제.
경기부동산포털, 인구·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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