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 사실이었나? 신고가 거래의 등기 현황 분석 결과

집값 조작 사실이었나? 신고가 거래의 등기 현황 분석 결과

국토부 등기정보 공개 안내문

오늘 날짜 파이낸셜뉴스 "집값 조작 사실이었나... 신고가 등기 현황 보니 '반전?' [부동산 아토즈]"라는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정부가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시행한 등기일 표기의 효과와 실제 신고가 거래의 등기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등기일 표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작전 세력들이 거짓으로 신고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의 등기 현황은 어떨까요? 서울 강남권만 놓고 보면 올해 1·4분기 신고가로 거래된 10건 중 8건이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셈입니다. 신고가를 포함한 서울 1~3월 아파트 거래 역시 90%가량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기 시점은 7월 27일 기준 자료 : 직방·국토부

파이낸셜뉴스는 직방의 올해 1·4분기 강남 4구 신고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의 등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올 1·4분기 강남 4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총 91건이었는데, 이 중 79.1%인 72건이 등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경우 21건의 신고가 거래 중 81%인 17건이 등기가 끝났으며, 강남구는 33건의 신고가 거래 중 72.7%인 24건이, 강동구는 10건 중 9건이, 송파구는 15건 중 11건이 등기를 마쳤습니다.

올해 초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단지들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에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155.38㎡ (거래금액 42억)와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08.33㎡ (거래금액 49억 5000만 원)은 모두 3월에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14·13·7차'에서도 지난 3월에 연달아 신고가로 거래된 세 건 모두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올 1~3월 강남 3구 신고가 91건 중 7월 27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은 1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계약 해지가 2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신고가 거래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가 거래가 모두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기일 표기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등기 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등기일을 조사한 결과 계약부터 등기까지 60일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집값 조작 사실이었나”... 신고가 등기 현황 보니 ‘반전?’ [부동산 아토즈]